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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려워 무죄로 판단하면서도, 위증 등 혐의에 대해 “국정조사 진행 및 심리를 어렵게 했다”며 유죄로 봤다.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, 국정조사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. 조 전 원장 측은 유죄 인정 혐의에 대해 양형이 과중하다며 항소할 계획이다. 서울고법 형사13부(재판장 김무신)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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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7:05:16